■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지원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해법 그리고 향후 한반도 시계 상황을 종합 분석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특히 어제 취임사,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임을출]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전의 강경발언 일변도에서 좀 벗어난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방점은 북한의 선비핵화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계속 이전에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또는 비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3000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임을출]
각론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과 또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10년 만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은 겁니다. 이 순서가 북한의 선비핵화,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제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선비핵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 안보 보장 장치를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체제 안전보장장치를 포기한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 이 프레임은 북한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 거부해 왔던 핵심 제안들이거든요. 더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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